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3종 세트:대출이용 상황별 지원내용

정부가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지원금을 신청하라는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3종 세트를 발표했습니다.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대출 이용 상황별 지원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.

은행권 이자환급 프로그램

• 은행권 이자환급 프로그램: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분들께 은행에서 지불한 이자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드립니다.
• 대상: 금리 4%를 초과해 낸 이자를 가진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
• 평균적으로 1인당 약 73만 원 수준의 환급
• 최초 환급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
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

• 저축은행, 농협, 수협, 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, 카드사,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분들도 혜택을 받습니다.
• 총 3천억 원의 지원금으로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평균적으로 1인당 약 75만 원의 이자를 환급받게 됩니다.
• 대상자: 5%에서 7% 사이의 대출자. 7% 이상 대출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첫 이자 환급은 금년 3월 29일에 개시됩니다.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<표> 금리구간별 지원내용

금리구간	5.0~5.5%	5.5~6.5%	6.5~7%
지원내용	모든 금리에 0.5%p 일괄 적용   (5.0~5.5%→4.5~5.0%)	적용금리와 5% 간 차이   (5.5~6.5%→5.0%)	모든 금리에 1.5%p 일괄 적용   (6.5~7.0%→5.0~5.5%)

* 산정 예: 기준일(’23.12.31.)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%인 경우, 1년 치 이자차액은 [8천만원×1%p(=6%-5%)=80만원][8천만 원 ×1% p(=6%-5%)=80만 원]로 산정

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

•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.
• 연간 평균적으로 4.58% p의 이자 부담을 줄여 사업 운영에 더 많은 자금을 할애할 수 있게 해 줍니다.

<표> 대출이용 상황별 지원 내용

구 분	대출 취급시점	금 리	대출 종류	지원내용	신청절차
은  행  권	’23.12.20일 이전	4% 초과	개인사업자대출	은행권 이자환급	불필요
	’23.5.31일 이전	7% 이상	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(사업용도 한정)	저금리 대환	필 요
			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
중소금융권	’23.12.31일 이전	5% 이상 7% 미만	개인사업자대출	중소금융권 이자환급	필 요
			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
	’23.5.31일 이전	7% 이상	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(사업용도 한정)	저금리 대환	필 요
			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

 

정부와 금융권이 이번에 마련한 지원책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겪고 있는 금융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.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여러분은 그만큼 사업에 더 투자할 수 있고,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. 물론, 모든 어려움이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, 이번 조치가 여러분의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함께 힘내요!